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청사 이전 작업에 돌입했지만 신청사 건립 사업비 문제와 추진방식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익산시는 신청사를 94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시에서 직접 건설하고, LH는 475억 원을 선투자하고 이후 구 경찰서와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를 개발해 차액인 490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나머지 금액인 4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청사 건립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공유지개발은 LH가 추진하는데 LH에서 구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책정한 429억 원이 과연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6월 중 LH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LH와 위수탁계약 체결 시 분양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이든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책임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LH는 공기업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서 “내부 수용심사를 거쳐 행안부 타당성 검사 등 4차례 검증을 했고, 분양이 성공을 못하면 공동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또 480억 원 개발 이익금 속에 구 경찰서 이익금만 들어가 있지 상하수도사업단은 토지 가격만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LH와 계약서를 통해 명문화시키지 않을 시 벌어질 일이다. 만약 개발 이익금이 475억 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금액을 떠안아야 할지이다.

여기에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으로 LH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터.

김 의원은 “사업이라는 게 아파트를 짓고 수치상으로 남을 거 같아도 이익률은 생각만큼 보장 받는 게 아니다”며 “재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익산시는 LH를 너무 믿는 거 같은데 시장이 LH 사장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정 시장은 “LH 정책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정책사업으로 LH는 일반 민간업체가 아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문서 하나면 다 인용된다. 개발이익금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LH가 써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익산시는 구 경찰서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LH가 선투자한 475억 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모든 게 물음표이지 마침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보면 구 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명품아파트 또는 유명브랜드 아파트 분양가를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이러한 분양가가 먹힐지도 미지수이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분양가 1020만 원을 낮추게 되면 LH가 제공하겠다는 개발이익 429억 원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미분양 될 경우 개발이익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LH가 구 경찰서에 짓는 35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LH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산시와 LH간 수탁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도 전혀 없고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국책사업이란 용어를 써가며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지경인 줄 알았다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벌써 청사가 올라갔을 것”이라며 “그동안 자화자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에 아파트 분양가를 102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확장비와 기타 옵션을 추가한다면 분양가는 1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