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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지방채 발행…공모사업 재정 부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29 12:33:00
  • 수정 2021-03-29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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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세 감액 보다는, 공모사업 따른 예산 부담

국비 8천억 확보, 시비 또한 매년 증가…재정 열악

20억 투입 중앙로 ‘빛들로’ 사업, ‘취지 무색’ 거리감


 ▲ 익산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익산역 앞 중앙로 `빛들로` 철도 상징 거리를 조성한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익산역 앞 중앙로 `빛들로` 철도 상징 거리를 조성한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난해 사상 최대 국비확보로 총 8,042억 원 중 국가 공모사업으로 2,178억 8,600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공모사업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시 예산은 매년 증가 될 수밖에 없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2019년 경우 공모사업 총사업비 1,418억 원 중 38.1%인 545억 원을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 했고, 2020년은 시비와 기금 등에서 836억 3,200만 원을 투입했다.


이와 같이 100%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없는 관계로 국비 50%, 나머지 50%는 지방비, 즉 도비가 약 15% 내외, 나머지 35% 이상은 시비와 일부 자부담 또는 기금으로 부담하는 관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가 올해 3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하겠다는 것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공모사업 확보에 따른 예산 부담액 증가도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익산역 앞 중앙로 ‘빛들로’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철도 상징 거리를 조성한다.


이는 디자인 가로등 및 디자인 버스 정류장과 각종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KTX익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젊은이들이 야간에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지만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차량과 보행자 시야를 가려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사업 구역 내 버스정류장을 경관 조성 목적에 맞게 재사용하는 노력도 없어 모두 교체하는 것은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곳당 교체비용은 8백여만 원, 총 2,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버스정보알림시스템 재설치 비용을 더하면 더 늘어난다. 


기존 정류장을 경관 조성 목적에 맞게 재사용했으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국가공모사업이란 정부부처에서 정해진 사업요건에 맞취 공모에 응하고 선정이되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다”면서 “공모사업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향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과연 시민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특정인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낭비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모사업 중 당초 계획된 국비·도비·시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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