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난립, 도시 미관 저해 및 이미지 실추
500만 관광객 유치 위해 가장 기본인 깨끗한 가로환경정비
▲ 강경숙 의원이 지난 13일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지역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이 지침과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지난 13일 제23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주변을 살펴보면 규격도 색상도 제각각 제멋대로 설치 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사설안내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강경숙 의원은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사설안내표지판은 지침과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허가받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이 228개인데,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을 준비하면서 2018년 292개, 2019년에 130개, 2020년에 7개 총 429개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철거하였으나 그나마 동지역에 있는 것만 일부 철거한 것”이라며 “동지역과 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교툥안전과 밀접한 사설안내표지판이 현재 법을 무시한 채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익산시는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명품 관광도시는 갑자기 뚝딱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도심 및 외곽 도로 등을 가보면 식당, 카페, 교회 등을 홍보하는 각종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을 쉽게 볼수 있는데 도로표지판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운전자들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때문에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우리시가 500만 관광객 유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필수 조건”이라며 “우후죽순처럼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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