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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관련 중장기 특수시책, 수도권에 `장학숙 마련` 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18 18:27:00
  • 수정 2020-12-18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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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인구감소 인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에 필요한 예산 편성해


 ▲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18일 제232회 2차 정례회 폐획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18일 제232회 2차 정례회 폐획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박철원 시의원이 광주,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라는 명성을 순천에 내준 익산시의 인구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철원 의원은 18일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구관련 중장기 특수시책으로 수도권에 `장학숙 마련` 등 교육기반 개선을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동안 인구관련 사업으로 총 21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익산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의 비용추계를 보면 2021년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금 6억 8,000만원, 전입 고등학생에 2억 3,200만원, 전입 학생 기숙사비에 2억 3,000만원 등을 포함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17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관내 실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익산사랑장학재단을 통해 대입 컨설팅 지원비 1,8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4,000만원 등 몇 년째 변함없는 사업만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에 홍보비는 2,200만원이 편성됐다.


박 의원은 "익산시의 인구 늘리기 시책 중 학생 지원 교육사업은 타지역에서 익산시로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원금 후 사후관리를 안하거나 사후관리가 매우 어려운 1회성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전입 대상자들에게만 집중된 예산편성으로 기존 익산에 실거주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고 있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역시 몇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면서 "차라리 인구감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지자체의 고민과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익산은 오랜 시간 익산을 지켜온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겠다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식의 전입학생 지원 보다는 교육시설 확충과 폭넓고 다양한 장학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도시 익산을 만들어서 떠나지 않는 익산, 되돌아오는 익산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사랑장학재단의 사업에 타지에서 학업 중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 운영사업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라북도는 도 자체의 장학숙을 비롯해 전주, 완주, 남원, 김제, 고창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지역이나 수도권에 장학숙을 마련한다면 주거비 걱정으로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장학숙 마련을 위한 예산은 지난 5년간 처럼 앞으로 5년간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예상되는 흔적도 찾지 못할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향후 익산시 자산으로 남기라도 할 것"이라며 "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도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의 확대로 익산의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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