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정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4-09 15:15:00
  • 수정 2021-04-09 16:03:42

기사수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주체 통한 전수조사 입장 밝혀야

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 공원지역까지 투기 조사 대상 확대 

시,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조사관, 민간…정보 유출 우려

LH발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전 국민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익산시의회는 전격적인 전수조사 결정하고 익산시는 면죄부용 셀프조사라는 시민불신을 해소하라”면서 “익산시민들도 익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시의회는 시민 요구에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발적 전수조사를 결정했지만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당 차원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장의 답변은 듣기에 민망하고 참담하다”며 “익산시의회를 민주당 지역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전수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전북도의회동 명확한 조사주체에 대한 입자을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전수조사가 여론을 호도하는 면피용이라는 의심을 상쇄힐 수 있도록실절적인 조사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익산시 감사위원회 한 명의 조사관이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6천여명을 대상으로 3개 지역(평화지구, 소라산공원, 부송4지구)의 택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조사를 기대했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익산시장은 투명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볼멘소리 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공원지역까지로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익산시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개발의 의미를 축소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한 마동, 수도산, 모인, 팔봉 공원은 민자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형식논리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인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행정이 그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민간에게 토지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익산시와 시의회는 LH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에 또다시 실망감을 줘사는 안된다. 조사와 결과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익산시의회는 정당과 소속을 떠나 신속한 전수조사를 결의하여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제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접수창구 개설과 함께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익산시와 시의회는 공직사회의 특권을 이용한 비리를 척결하고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명의 공무원이 6천여명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다. 감사과와 주택과 종합민원과 등의 자료를 취합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지난달 감사위원회를 출범하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을 보고하는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인까지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면 내부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바 민간특별조사단은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일몰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부 회의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