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익산다이로움 지역화폐 혜택이 정부 지침에 따라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 했다. 지침은 평시 할인율(캐시백, 포인트 등 인센티브) 10% 이내, 1인당 구매 한도 월 70만 원 이내, 보유 한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 익산시는 월 50만 원까지 캐시백 10%에 소비촉지지원금 10%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캐시백 5%와 소비촉진지원금 5%를 차등 지원 하고 있다.

만약 정부 지침이 현실화 되면 익산시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고 시민혜택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익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을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장관상까지 받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익산다이로움은 지난 2020년 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과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는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상권과 시민경제에 숨통을 불어넣는 효자 노릇을 했다는 평가이다.

실제 익산시가 실시한 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재정 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됐다. 그리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대 공감 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 익산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정책은 이번 정부 지침으로 시민들의 혜택과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대폭 축소’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들의 혜택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맹점 이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숫자도 크게 줄게 된다.

익산시는 그동안 대형업소 100개를 선정해 혜택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연 매출 30억 이하 제한이라는 정부 지침이 적용되면 기존 100개 제한업소는 400여 개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중형 매장 이용은 혜택이 없다는 결론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유무형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해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체 예산으로 혜택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에 밉보일 것이 명확하고 이는 예산과 정부 공모, 특별교부세 등 각종 현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