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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3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2-14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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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비용, 영빈관 신축 등 이슈 선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영빈관 신축 등 굵직한 현안을 발굴하며 정기국회 이슈를 이끌어왔으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3고 위기 속 민생경제 대안을 충실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 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496억원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300억여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최초로 문제 제기하여 24시간 만에 해당 사업의 철회를 이끌어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아 대통령실 졸속 이전, 대통령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의혹 등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한편, 자체 추계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앞으로 약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임을 밝혀내는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이슈 선점에 앞장섰다.


한 의원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3고 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 속 민생경제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재정과 부자 감세 기조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과감한 재정 운용과 지역화폐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 경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가 정치적 외압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계청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요 현안의 이슈화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버 후원금 징수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세청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정권 및 총재 교체기에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립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거듭 강조하고, 신임 총재가 밝힌 지역본부의 싱크탱크화에 공감하며 향후 한은 지역본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단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 이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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