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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결의안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6-11 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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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익산시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 기형적 경쟁체제 종식, 철도대통합 지금 당장
  • 국민 혈세 낭비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
익산시의회 본회의장.

익산시의회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일원하는 등의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을 결의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한다”며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 시키고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 철도 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공공성을 강화·미래 성장 동력이 될 국민의 철도로 향할 것인지, 국토부 계획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편적 서비스는 이제 종료하고 민영화 체제로 갈 것인지 그 기로에 놓였다”며 “경부 호남선에 이어 전라선까지 SRT를 확대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철도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며 한시적 임시 사업면허 발근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철도 쪼개기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실제 출범 초기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현재는 그 의제가 상실된 상황이다”면서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전라선 SRT 투입은 전북지역 도민들의 교통이동권 확대라는 측면으로 비추어 볼 때 중요하겠지만 9월보다 더 빨리 지금 운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KTX를 수서까지 운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서를 갈 수 있기에 도민들의 편익증진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적인 비용 역시 들지 않는 KTX를 두고, 유독 국토부만이 SRT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통합으로 더 많은 이용확대와 전라선과 경전선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차별없이 교통이동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모든 열차의 요금도 10%이상 인할 수 있음을 국토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SRT가 운행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이미 영업적자가 시작되었다”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KTX-SRT 통합 국정감사에서 SRT 분리운영으로 연간 263억 이상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59억의 불필요한 중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열차안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철도통합. 더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KTX를 통해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익산시의회는 SRT 1회보다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영을 통해 전라선 수서KTX 최대 16회 운행 가능, 경전선 주변 지역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 등의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제체를 종식시키고 일원하는 등의 국민이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써 철도대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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