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익산시와 위탁업체를 맺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계약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입찰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청소 용역업체에 입찰금액보다 6억7200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익산시가 2019년 3월 9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간 15억9304만2000원을 써낸 (유)합동산업과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시는 합동산업의 입찰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하지 않고 톤당 단가 지급방식으로 계약하면서 2019년 1억5100만 원과 2020년 5억2100만 원으로 입찰금액보다 6억72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민주노총은 “익산시가 2020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합동산업 입찰금액인 15억9300만 원을 세웠으나 9월에 이미 바낙났고 12월 4차 추경까지 예산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예산 5억2100만 원은 음식물수거 위탁금,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 퇴직금 예산에서 끌어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가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금강공사, 제이산업, 행복나누미 등 다른 청소 용역업체와는 총액계약을 체결하고 유독 합동산업과만 단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2월 음식물수거업체 J산업 퇴직자 2명과 관련해 1명의 퇴직금은 12월분 대행료 청구 때 하고 나머지 1명분은 2021년 청구해 음식물 수거 예산에서 4억1000만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후 익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영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단가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입찰공고 당시 단가계약으올 명시해 입찹을 추진했으며 톤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행수수료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계량을 통해 산출된 수거량에 톤 당 단가를 곱해 청구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코노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 27% 대폭 증가해 6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산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민간위탁 편성목에 같이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합동산업에 지급해야 할 부족액을 집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합동산업과 단가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로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며 집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수거량이 적어 당시 예산보다 덜 지출됐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수거량이 늘었고 전국적인 추세라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