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이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적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소 의장의 대시민 사과는 최근 들어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함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주헌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대량 매립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시의원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 된 사건, 동료 의원과 술자리에서 탁자를 뒤엎은 사건, 육두문자 싸움질 사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골프치러 간 사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제주도 지인 개업식 참석 사건 등 가지가지이다.

익산시민을 대표하고 공적임무를 띠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시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물론 욕설이 횡행하고, 급여를 받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골프를 치러가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아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은 급기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원으로써,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소 의장은 기자회견 도중 “최소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의원이나, 폐석산 불법매립 사건으로 재판중인 시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현 조례 상태로는 윤리위원회 제소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동료의원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5항에 따르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시 경고·공개사과, 면허취소 시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의 징계기준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징계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의회 일각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만들어졌으나 징계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설사 징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징계기준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같은 가벼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다”며 “익산시의회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영등동 한 시민은 “익산시의회는 제 머리를 못 깎는 시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7인중 일정부분은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도 시민이 참석하여 시의회를 감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모현동 한 시민은 “정당공천제가 필터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런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도덕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정치인을 양산하는 익산의 정치 현실이 사람이 떠나가는 익산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